공공데이터개방

• 비전 :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
• 목적 :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+ 일자리ㆍ신성장동력 창출
• 전략

• 가치

• 공공부분의 정보·데이터 개방·공유를 통해 대국민 신회 제고
•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지원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

•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범위를 최소화
• 정부가 창조경제의 진원지가 되도록 가능한 모든 원천데이터를 민간에 개방
  •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체계적 분류 및 단계별 개방 로드맵 제시

• 모바일 앱, 소프트웨어 개발 등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이 용이하도록 DB를 개방형·표준형으로 전환
• 개방된 공공정보를 일괄 관리·등록·제공하는 범정부 단일 정보 공유 플랫폼(data.go.kr) 구축
• 공공정보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해 '국가오픈데이터포럼' 출범
  •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정('13.6월)

• 1인 창조기업, 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정보 활용 지원
  • 공공정보 활용우수사례 발굴·홍보,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
• 공공데이터 융합으로 신가치 창출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
  • 창의적 앱(APP) 개발 및 정보서비스 판매, 분석·가공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및 기존서비스와의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

•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: 공공데이터 정책과 계획 심의·조정 추진사항 점검·평가
• 안전행정부 : 공공데이터의 제공목록 공표, 운영실태 평가, 기본계획수립, 제공기반 조성
•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: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
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: 해당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 총괄
• 분쟁조정위원회 :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및 제공 중단에 관한 분쟁조정